희망! 베네수엘라

 

희망! 베네수엘라

인구 2300만의 남미의 작은나라인 베네수엘라가 세계진보진영의 관심을 끄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실험적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남미나라들처럼 베네수엘라 역시 80년대 IMF외환위기를 거쳐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신자유주위 구조조정을 강요받는다.

즉,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시작하여 와환관리 전면철폐, 금융자유화, 등등을 미국으로부터 강요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생필품가격의 폭등과 교통요금의 폭등으로 민중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89년2월27일 수도에서 대규모 민중봉기가 발생하며, 군인들의 진압과정에서 수천명이 학살당하는 참극을 가져온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거대한 빈농을 도시로 이동시켜 공용과 근로조건의 하락을 촉진시킨다.

페레즈 집권 3년간 60만명의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동해 20%에 육박하는 실업율과 노점상, 노숙자 행력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다.

반면 통신, 항만, 석유, 철강 등 핵심기업들이 사유화되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소유권은 대부분 미국의 대 자본가들에게 넘어간다.(지금의 우리를 보는 것 갔다.b.b)

92년 2월4일 차베스가 페레즈 정권을 전복하기위해 군사구테타를 일으킨다.

그러나 구테타는 실패하고 체포되기전 “지금 당장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면 이나라는 결정적으로 보다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 베네수엘라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

감옥에서 풀려난 차베스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의미하는 제5공화국운동(MVR)이라는 선거조직을 결성하고 제헌의회 소집을 선거구호로 내걸고 1998년 56.2%라는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리고 제일먼저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절차를 밟는다. 부자들의 법을 민중들의 법으로 바꾸는 대 역사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볼리비안 헌법’을 민중들은 소책자로 만들어 가슴에 품고 다닌다.

이제 그 법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들어간다.

탄화수소법, 토지법 등 49개의 개혁입법을 제정하여 석유기업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교육, 의료, 주택, 토지등 각종 영역의 개혁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문맹퇴치 미션, 13000명의 쿠바의사들을 지원받아 무상의료미션, 거대 유통자본을 무력화 시키는 미션, 등을 통해 국가 권력을 민중들에게 돌려주었다.

개혁의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게 시도된다.

군사 구테타로 처형위기까지 간 것을 민중의 항의투쟁으로 구원되고, 대규모 석유자본의 파업을 민중들의 참여로 무력화 시키고, 보수세력의 대통령 소환투표를 민중들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보수세력의 반격을 민중의 힘으로 무력화 시키면서 개혁을 가속화 시켜냈다.

21세기 사회주의 선언

05년 5월1일 차베스는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선포했다.그는 ‘우리는 사회주의를 재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옛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는 말로 21세기 사회주의를 암시했다.

그리고 07년 노동절행사에서는 차베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신자유주의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IMF와 WB(세계은행)을 탈퇴한다.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관료화되고 민중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생명력을 상실한 교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중들이 아래로부터 국가권력을 재편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이윤의 끊임없는 화대만 최종목적이라면, 베네수엘라는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최종목적을 국민들의 경제적 사용가치의 향상에 두고 더 나아가 경제가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는데 쓰도록 만든다.’는 목표아래 자주관리, 공동경영, 협동조합을 확대하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공장폐쇠를 단행했던 기업을 정부의 신용제공을 담보로 재가동을 하거나 폐쇠된 유휴공장을 몰수하여 국가51%, 노동자49%의 주식비율로 공동경영제도를 도입한다.

‘볼리비안 협동조합’을 조직해 기존의 신용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협동조합의 틀을 깨고, 스스로 생산의 주인이 되어 실업과 노동소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세계진보진영의 새로운 발상과 대안을 마련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