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19세기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예링이 법조계를 떠나며 한 연설이 책으로 출간되면서 일대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 상인이란 소설을 예로들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해 샤일록이 재판정에서 요구한 살1파운드를 피한방울 없이 정확히 1파운드만 가져가도록 한 재판장의 판결에 우리는 도덕적 관점에서 통쾨함을 느낀다.

하지만 예링은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바로 권리의 관점이다.

샤일록이 요구한 살1파운드에는 피가없는 살이 존재할수 없으므로 당연히 피도 포함된 것이며, 살1파운드보다 많은 살을 가져갈 권리는 없지만 적게는 가져갈 귄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재판은 법철학에 위반한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권리에 대한 자신싀 입장을 밝힌다.

 

샤일록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찾지 못한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당했을 때는 당당한 투쟁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그 사회는 암울한 사회이다.

각 개인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침해까지 본인 뿐만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까지 권리의 침해당함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절절히 읽히기를 바란 책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침해당하고 있는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주위에 침해당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모른척 하거나, 그저 안타까워만 하고 만다.

선거권, 언론권, 평등권 등등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뿐 아니라 재산권, 학습권, 일조권 등등 수많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그 권리를 강탈해가는 공권력과 사법부의 행태에 큰 저항없이 빋아들이는 모습에 19세기 예링은 일침을 가한다.

권리는 투쟁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