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자본주의의 본질

 

주주자본주의의 본질

소액주주가 아니라 소수주주를 잘못번역한 것이다.

minority sharehoder를 오역한 것이다.즉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부주이외의 주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43%, 시중은행의 65%, 우량기업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소수주주들의 최대 관심사가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려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된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고배당, 자산매각, 자사주매입, 유상감자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는데만 골몰할 뿐이다.

이는 곧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경제발전을 가록막는 투기자본의 본질적 실체이다.

극명한 예로 포스코를 보면 재작년에 1조원의 순이익을 냈고, 그중 50%가 넘는 5500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환원했습니다.

포스코 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이 '불법 하도급 문제해결' '8시간노동' '토요일 유급휴가'를 요구하며 강력한 시위를 벌일때 포스코는 주주환원율을 지키기 위해 200~300억이면 해결할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 했습니다.

당시 포스코의 IR담당자는"포스코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주가를 높이는 것이고, 주주환율을 50%이상을 지키는 건이다.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우리는 공격당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 임금비용에서 절약한 200~300억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서 500억을 만드는 등 총 1000억~1200억정도를 순이익으로 돌려 주주환원율 50%를 반드시 지킬것이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즉, 적대적 M&A를 막기위해 반 사회적 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입니다.

98년 IMF이후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국가의 공익활동이 대폭 축소되거나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소수주주인 외국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